법인 원고의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 2.1.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기준 시점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 기준 시점을 양도 가액이 확정된 2012. 8. 27.경으로 판단했습니다.

• 유상양도계약에서 양도가액 결정이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감정평가에 따라 양도가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 OO광역시와 원고가 부동산 반환에 대한 의사 합의는 있었지만, 양도가액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2012. 5. 23. 또는 5. 30.을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감정평가 시점을 2012. 8. 31.로 지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12. 8. 27.경을 판단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 2.2.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저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가치 상승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하여 저가로 양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OO광역시의 재정적 어려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시가 상승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저가 양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과세처분을 받은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OO광역시의 재정적 상황은 원고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OO광역시의 지시에 따른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부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래 용도지역 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당시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이 높았고, 일반상업지역 평가액이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