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2. 1. 21. 2021구합69479]

원고는 건물 관리 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3. 판단 근거

🔹 3.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3.2. 관련 법리

• 구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 관리 업무의 귀속 주체는 관리단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3조 제1호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입니다.

🔹 3.3. 구체적인 판단

• 원고는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관리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건물 관리 행위에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 이 사건 관리단은 구 집합건물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해진 단체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