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들로 볼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2016. 4. 29. 2015누21964]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 배경

원고들은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CC스틸의 주주였으며, 이후 상호가 GG철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고는 GG철강의 체납세액에 대해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식을 양도하여 더 이상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 양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들이 여전히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FFF이 주식 양수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 주식 명의가 FFF 등으로 변경된 정황
• 2013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변동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