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어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 요건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64473]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AAA 펀드가 아닌 자산운용사 XXXX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XXXX를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했습니다.

🔹 2.1. 법리적 근거

법원은 조세조약 해석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과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적용: 국세기본법 상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조약 해석에도 적용되며, 소득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참조: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는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설명하며, 단순히 수임인이나 관리자로 활동하는 도관회사는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2.2. 사실관계 및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XXXX를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했습니다.

• XXXX의 역할과 권한: XXXX는 AAA 펀드의 자금 운용, 자산 취득 및 처분, 배당소득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독일투자법의 규정: 독일투자법은 자산운용사가 펀드 재산을 관리하고, 펀드에 귀속되는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수익 인식: XXXX는 AAA 펀드의 배당소득을 수익에 포함시켜 세금을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