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2024구단60339]

🔹 3.1. 전입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원고가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전입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임대차 계약 연장과 전입 기간

• 원고와 신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연장했습니다.
• 법원은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규 주택의 전입 기간은 연장된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

  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3.3. 판결의 근거

•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주택 매도 및 이 사건 신규 주택 매수 후, 실제 신규 주택에 거주했습니다.
• 원고는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2022년 6월 7일)에 맞춰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이주 목적으로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며, 투기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