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2022구합88811]

🔹 3.1.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방송 출연료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상당 기간 동안(2015~2015년) 지속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출연료를 받았고, 출연 횟수와 지급액을 고려할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 사업장 설치나 사업자등록 여부는 영리 목적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 출연료가 실비 변상 수준이 아니었고, 다른 활동을 고려할 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3.2.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했습니다.

• 조세공평주의 위반 주장은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
• 가산세 부과에 대해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과세 처분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