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해당 여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070)

원고는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제보가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제보 내용

원고는 다음과 같은 탈세 제보를 했습니다.

• AAA의 탈세 제보: BBB가 AAA과 공모하여 가공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를 탈세했다는 내용. 증거로 용역계약서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CCC의 탈세 제보: CCC가 AAA과 공모하여 가공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가 사업 자금을 탈세했다는 내용. 증거로 용역계약서, 산출물수령 증명서,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 원고는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비실명 처리된 판결문(이 사건 판결문)을 제출했습니다.

3. 피고의 처분 및 근거

피고는 원고의 제보에 따른 세무 조사를 통해 AAA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제보가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4. 원고와 피고의 주장

🔹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보가 탈세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판결문이 없었다면 피고가 AAA의 탈세 혐의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포상금 지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4.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탈세 사실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역계약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산출물수령 증명서 등은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가공 거래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판결문은 정보가 삭제되어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 탈루세액 5,000만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