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8년 자경농지 직접경작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36617)

🔹 3.1. 직접 경작의 의미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자기의 노동력

의 의미는 단순히 타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에게 경작을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며,

자신이 직접 농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3.2. 원고의 직접 경작 여부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농지원부의 기재, 쌀 직불금 수령, 농자재 구매 내역,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은 직접 경작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농작업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수행했고, 원고가 농사 경험이 부족하며, 거주지에서 농지까지의 이동 거리를 고려할 때,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입증 책임

법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원고가 자경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8년 이상 농지 이용 사실만으로 자경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