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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가합104777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1.1.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가부 [천안지원 2021. 1. 8. 2020가합104777]
[2020가합10477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번호는 천안지원 2020가합104777이며, 2021년 1월 8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대한민국)는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청구 취지
[2020가합10477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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