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토지 취득가액 적정성 여부

🔹 3.1.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법원은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3.2. 2개의 매매 계약서 검토

법원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해 2개의 매매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어느 계약서가 실제 취득가액을 반영하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3.3.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참가인에게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8월 9일 참가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 사건 제1계약서).
• 원고는 2010년 9월 6일 참가인에게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10월 4일 9천만 원을 인출했고, CC은 원고에게 영수증을 작성, 교부했습니다.
• 원고의 등기권리증에는 2011년 3월 2일자 매매 계약서(이 사건 제2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원고는 2011년 4월 11일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 3.4.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계약서가 진정한 취득가액을 기재한 계약서라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가 승계한 채무 4억 원을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2. 이 사건 제1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일치하는 9천만 원이 인출되었고, CC이 영수증을 작성, 교부했습니다.
3.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과 지급 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채무인수액 등과의 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4. 이 사건 제2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가 현장에 없었던 점,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낮추려는 경제적 유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계약서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이 사건 제1계약상 중도금 지급 사실 및 이 사건 제2계약서에 기존 지급액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에 비추어, 계약 해제 후 재계약했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6. 이 사건 제1계약서상 6억 원에 토목공사비가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3.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6억 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26,291,0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