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 여부 및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75861]

원고는 소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실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처분 경위

원고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BB의 대표이사입니다.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여러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