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제3자들이 개입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3. 8. 30. 2022가합18986]

🔹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18986
• 귀속년도: 2020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3.08.30.
• 진행상태: 진행중

🔹 1.2. 주요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단독으로 동업계약에 제3자 개입을 유도했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2. 당사자 및 동업 계약의 배경

🔹 2.1. 당사자

• 원고: 이SS
• 피고: 김AA

🔹 2.2. 동업 계약의 성립

원고와 피고는 2011년 인바(INVAR)를 ○○디스플레이에 유통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KKK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며, 피고가 대표이사직을 맡았습니다. 핵심은 인바의 독점 판매 권한을 확보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3. 사건의 전개 및 주요 쟁점 분석

🔹 3.1. KKK에 대한 세무조사 및 문제 발생

KKK는 2013년부터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KKK은 고액의 세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3.2. 합의와 신뢰 훼손

원고와 피고는 KKK 관련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법인 (◇◇머터리얼)을 설립하여 이 사건 영업권을 이전하고, 그 수익으로 세금과 벌과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 3.3. 제3자 개입의 원인

피고는 원고와의 신뢰 훼손으로 인해 사업 관련자들(○○피씨엠, ◎◎엔지니어링, ★성)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로 인해 이들이 동업관계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3자 개입을 단독으로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의 계약 위반 행위가 신뢰 훼손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