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월액여비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천 월액여비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 판단

🔹 3.1. 1심 판결의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가 아닌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월액여비의 성격

법원은 월액여비가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월액여비가 특정 업무 수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수행 업무 자체가 갖는 특수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3.3. 공무원 여비 규정과의 비교

원고들은 공무원 여비 규정상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가 실비변상으로 인정되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월액여비도 같은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상 상시출장공무원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사건 원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에게는 교통수단, 숙박비, 식사 등이 제공되었고, 월액여비가 근무일수 전부에 대해 지급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3.4. 비과세 관행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과거 과세관청이 월액여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은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비과세 관행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과세 누락은 비과세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