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 가. 위법수집증거 여부

원고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 피고가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받았다는 점
•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따라서 법원은 위법수집증거와 이 사건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나. 가공 급여 여부

원고는 MMM, JJJ, SSS이 실제 중국 현지 자회사에서 근무했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MMM, JJJ, SSS이 실제 중국 현지 자회사에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사건 무죄 판결이 곧 공소사실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 중국 현지 자회사 관련 서류가 ★★★★의 것으로 보이는 점
• 각종 서류 내용이 MMM, JJJ, SSS의 ★★★★에서의 직무와 관련 있다는 점

따라서 법원은 MMM, JJJ, SSS에게 지급된 급여가 가공 급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다. 부과 제척 기간

원고는 MMM, JJJ, SSS의 급여를 가공으로 계상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었고, 소득을 은닉하여 누진세율 회피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장기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허위 회계처리를 한 점
• 차명계좌 명의인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해지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