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을 피하려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국승)

1. 피고와 양AA 사이에 체결된 2014. 11. 10.자 50,000,000원, 2014. 12. 26.자 2,000,000원, 2014. 12. 30.자 150,000,000원, 2015. 1. 20.자 2,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137,190,1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7,190,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p>가. 양AA은 2014년 11월 7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양BB에게 매도했습니다.</p>
<p>나. 양AA은 위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양AA은 체납 상태에 있었습니다.</p>
<p>다. 양AA은 아들인 피고에게 204,000,000원을 증여했습니다.</p>

이 사건의 핵심은 양AA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한 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판단

<p>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양AA이 아파트를 매도한 시점에 양도소득세 발생에 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습니다.</p>
<p>양AA이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양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p>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국세 체납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