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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1두5401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양도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 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5401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 관련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 관련 합의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두5401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명도 관련 합의금
유치권
판결 상세 내용
🔹 필요경비 불인정 사유
법원은 원고가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 관련 합의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증빙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 채무 변제 관련
다른 경락자들이 존재했음에도 원고가 단독으로 채무를 변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두5401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유치권 관련 명도 합의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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