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이중계약서 작성의 부가가치세 관련 사기 여부 판례

🔹 3.1. 실제 매매대금의 확정

법원은 원고들이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일부 매수인이 기존 매매대금이 실제 취득가액임을 확인하는 등, 실제 매매대금은 기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3.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기존 매매계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변경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