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이혼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 계약 이전에 성립되었거나, 증여 계약 이후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그 재산분할이 위 규정에서 정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했습니다:

•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 이혼 관련 사항이 모두 마무리됨
•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분양권 증여 당시까지 이AA이 납입한 금액
• 이AA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조세 채무도 일부 납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