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 3.1. 법인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판단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계약서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모두 원고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말미에 '법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 및 키즈카페에 관한 중국 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가맹 계약 관련 수입이 이AA, 이BB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은 원고가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 1. 1. 1. 이후에도 가맹계약 체결 방식이 변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3.2.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가맹계약은 국내 사업자가 중국 내 가맹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적극적 은닉 의도를 가지고 세액을 과소신고했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시 원고 법인 계좌가 아닌 이AA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점
• 정상적인 외환 거래가 아닌 조CC을 통해 중국에서 금원을 수령한 점
• 수입금액을 이AA, 이BB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수령한 점
• 관련 장부를 전혀 기장하지 않은 점
• 국내 공사계약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