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누1149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OOO 건물의 5층 사무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5층은 사무소 용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원고가 건물 5층 부분까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애초에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을 했어야 합니다.
• 위 건물 5층 부분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사실상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건물의 5층 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