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전주지방법원 2023. 11. 15. 2022구단194]

• 사건번호: 2022구단19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3년 11월 15일
• 판결 요지: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 경위

🔹 가.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소유

원고는 2011년 7월 11일 ○○시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나. 양도 및 신고

2019년 8월 5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이 아닌 창고 등으로 판단하여 비과세 규정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라. 행정심판 결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1) 주택 해당 여부

이 사건 건물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부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고, 이를 신뢰하여 주택으로 신고했음에도 피고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3) 가산세 감면 사유

가산세 부과에 있어 원고에게 감면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판단

🔹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판단 기준은,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2) 구체적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축물 상태: 이 사건 건물은 지붕, 기둥, 벽이 유지되어 건축물로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주거용 설계 및 사용승인: 주택 용도로 설계되었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내부 시설: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 전기 및 수도 시설: 전기 및 수도 인입을 위한 기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주변 환경: 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사한 형태의 주택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었음에도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