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세무조사기간 3일 후 친족인 피고와 통모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5. 2023가단113097]

🔹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AA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친족인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AAA의 채무 초과 상태
• AAA과 피고의 신분 관계
• 세무조사 기간 중 매매 및 대금 지급의 시기
• AAA의 채무 변제 능력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원인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3.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소멸 시효, 선의의 수익자 주장 등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내에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유효하다.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판결의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와 AAA이 주고받은 원인행위(변제)를 취소.
2. 피고는 원고에게 0억 0,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