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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구합60892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3.4.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4. 25. 2021구합60892]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AA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실제 수수 여부입니다.
[2021구합6089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201*. 6. 1.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 2. 28. 폐업 후 201*. 10. 27. 다시 개업했습니다.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21구합60892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 4. 25.이며, 1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관광 제한 조치로 인해, 국내 여행사들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모색했습니다.
따이공
을 통한 면세점 송객 사업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면세점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 모집 용역을 의뢰
- 상위 여행사는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
- 중위 여행사는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 모집
- 하위 여행사는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연결하여 면세점 송객
이러한 구조를 통해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상위 여행사는 따이공 정보를 면세점에 전달하여 그룹 번호(코드)를 부여받고, 따이공은 이 코드를 통해 면세점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면세점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위 여행사에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며, 상위 여행사는 이 수수료 중 일부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하위 여행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가가 이전되었습니다.
3.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구조상 중위 여행사로서 201*년 1기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GGGG, LLL여행사, LLL여행사 OO지점으로부터 총 *,***,345,0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용역의 수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실제 수수 사실을 증명해야 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2021구합6089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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