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당연무효처분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8927)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됩니다.

상세 내용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계좌가 실명에 의하지 않고 개설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당연무효에 해당합니다.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원천징수소득세 처분이 무효인 이상 지방소득세 처분 역시 무효입니다.

🔹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