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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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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5599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2.13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대법원 2020. 2. 13. 2019두55996]
[2019두5599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결은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사건으로, 쟁점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였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심급은 3심(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2019두5599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실질과세 원칙
본 사건의 핵심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명시된
실질과세 원칙
의 적용 여부입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목상 귀속자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했으며, 건축주 등도 실제 공사 수행자를 원고가 아닌 동생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닙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
합니다.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누11459)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BB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두5599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법 적용 시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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