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구합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쟁점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미등기 전매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원고와 최**에게 공동으로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김**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므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쟁점토지의 매매는 중개 행위에 불과하며, 실제 이익을 얻지 못했다.

3. 김**이 토지 양도가액을 다르게 신고했고, 개발 비용을 김**이 부담했다.

4. 최**의 약정 불이행으로 인해 약정은 효력을 잃었다.

5.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최**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