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08) 판례 정리

원고들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주식 가액 평가의 적정성이었습니다.

• 원고 강AA는 BBB 주식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입니다.
• 강AA는 BBB 설립 시부터 주식을 직원, 매형 등 타인 명의로 보유했습니다.
• 2013년, 강AA는 일부 주식을 직원인 원고 백CC에게 명의 이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강AA와 백CC는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①주장: 주식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부과 위법.
2. 이 사건 ②주장: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 의제 적용 불가.
3. 이 사건 ③주장: 주식 가치 평가 시 허위 운송료를 제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