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6. 3. 31. 2015구합943]

🔹 4.1. 필수적 부수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구 건축법 시행령, 구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선택 가능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계약과 대금이 수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발코니 확장 공사는 아파트 공급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 보았습니다.

🔹 4.2. 리모델링 용역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리모델링 용역 해당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이나 일부 증축을 의미합니다.
• 이 사건 발코니 확장 공사는 신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 건물의 구조 변경이나 증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용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