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4구합4147 - 재판부/기관: 부산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법인 주식 관련 권리 행사와 과점주주 판단
[2014구합414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와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EEE 법인의 주주로서,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법인세 등의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주주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4구합414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법리
🔹 2.1.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의 의미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 2.2. 주주 명의 도용 및 차명 등재의 입증 책임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2014구합414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 3.1. 원고의 지위
원고는 EEE 법인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며 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EE 법인의 주주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며, 주식 출자나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EEE의 주주로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회사 정관 변경, 감사 선임 등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 원고가 주식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원고가 회사에서 기계가공 업무에 종사한 것은 회사 목적 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급여가 단순한 근로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배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2014구합414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가 EEE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4구합4147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