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이중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1.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이 사건 쟁점지분 거래는 제1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행되었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근저당권 말소 등 거래 과정이 일치한다.
• 매수인인 권BB은 이 사건 쟁점지분 취득에 적극적이었고, 이중계약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 원고가 매매대금을 감액한 제2계약서 체결 이후, 제1계약서 관련 서류를 회수하지 않은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
• 매매대금을 낮춘 제2계약서가 구두 약정만으로 진행된 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 매수인의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 3.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