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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누154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가액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진행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2021누15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 원으로 주장하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154
- 판결일: 2021년 11월 10일
- 원고: 유□□
- 피고: ○○세무서장
[2021누15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원고의 주장
[2021누15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 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과거 7억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취득가액이 6억 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1년 매매는 취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합의 해제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 3.1.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3.2. 법원의 판단 근거
- 원고가 2011년에 매도한 것은 취득 시점으로부터 약 9년이 지난 시점
- 2011년 매매 계약은 합의 해제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1누15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취득가액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과거 매매 사례가 있더라도 시점 및 계약의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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