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  [서울행정법원 2021. 11. 5. 2017구합73341]

🔹 3.1. 인정사실

• 원고는 대표이사 BBB에게 70억 원을 대여하고, 연 8.5%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2010년 및 2013년 미수이자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는 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고,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 3.2. 관련 법령

법원은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근거하여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3.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 익금산입 시기 및 사외유출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회수가 포기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 법원은 원고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BB이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BBB이 사후에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회수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 위배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