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8두36639 판례 분석

🔹 소의 이익 부재

대법원은 피고가 상고 이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소가 이미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자판 및 소송 비용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자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으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