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은 과셍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3. 6. 16. 2022누22958]

🔹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특히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 또는 이와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영업 형태: 이 사건 사업장은 주로 주류를 판매했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존재했으며, '샴페인 걸'과 같은 유흥종사자를 두었습니다.
• 유흥종사자: 법원은 '샴페인 걸'의 행위가 단순히 공연 목적이 아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로 판단하여 유흥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유흥종사자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 유사 영업: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손님들이 객석 외의 공간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3. 원고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3.1. 원고들의 주요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 이 사건 사업장에는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유흥시설로 볼 수 없다.
• 다른 유사 업소는 과세 대상이 아닌데, 이 사건 사업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반한다.
• 이 사건 사업장은 춤 허용 업소로 지정받아 적법하게 운영되었고, 위법 사항을 지적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 3.2. 법원의 반박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무도장 관련: 개별소비세법과 시행령은 과세유흥장소의 구조나 규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과세 형평 관련: 조세평등주의는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과세관청이 다른 업소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관련: 이 사건 사업장이 춤 허용 업소로 지정받고 지도·점검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