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5. 6. 11. 2014구합2533]

법원은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토지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등급이 설정되었고, 이 사건 산식에 규정된 날짜에는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 법원은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이 별개의 체계가 아니라 사정 변경에 따라 수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산식 적용 시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