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입니다. 2018년 2월 27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은 2024년 10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1. 기초 사실

김BB은 2017년 종합소득세를 체납했고, 2017년 9월 11일 망 안CC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2018년 2월 27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김BB은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김BB이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3.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 취소 시 원칙적으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원물반환이 곤란하여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 4. 가액배상의 범위

가액배상의 범위는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의 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40,866,030원이고,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은 56,xxx,xxx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56,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56,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