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인천지방법원 2023. 8. 9. 2022가단118199]

🔹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의 BBB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BBB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가액배상 및 원상회복

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 중 일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말소된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부동산의 경우,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 3.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여러 항변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척기간 도과 주장: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 상속 포기 주장: 상속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르므로 기각.

• 선의 주장: 피고가 BBB의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24,9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액배상의 범위와 관련한 법리를 제시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