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 3.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먼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여금 지급 의무가 원고에게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여금은 원고와 노동조합 간의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이며, 합의 당사자는 원고입니다.

• 상여금은 원고의 사업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었으며, 원고는 이를 손금 처리했습니다.

• 원고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상여금을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상여금 지급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3.2. 소득 처분 상대방의 적법성

법원은 설령 상여금 지급 의무가 주주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 처분의 상대방은 주식 양수인인 ◎◎◎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 펀드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며, ◎◎◎을 통해 사업을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