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3. 10. 24. 2023구합51090]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 이 사건 거래는 탈법적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일부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의 배경

망인(BBB)은 2020년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와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인 건축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건축주로서 건물을 소유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망인과 이 사건 회사가 동업 관계에 있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 이 사건 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였고, 망인이 대출을 위한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망인과 공동도급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신탁 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망인이 개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사건 사업의 주요 업무는 망인이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구체적인 동업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고, 설령 동업 관계였다 하더라도 합유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