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6809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판결 이유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판결했습니다.

• 2면 14행의 '법인세 OOO원' 다음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로 인한 부분은 OOO원이다)를 추가한다.
• 3면 10행의 'AAA'부터 12행의 '자료가 없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AAA가 BBB로부터 파견받았다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BBB에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 3면 14행의 '원고 이외에 거래처가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거래처가 2개로서 그 중 원고에 대한 매출이 99.7%를 차지하며, 사업비용의 대부분은 건물임차료로서 2012년 기준 매출총이익률은 97.8%에 이르는 점)

법원은 위와 같은 수정 외에는 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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