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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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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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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구단8249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1.11.2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2021구단824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가.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단8249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1. 11. 26.
- 판결 결과: 소 각하
[2021구단824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 준수 여부
[2021구단824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가. 원고의 양도 및 신고
원고는 주식회사 △△△△△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다. 불복 및 소송 제기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송의 부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 나. 법리 적용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심판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다. 판단 근거
원고는 심판청구 대리인을 통해 심판결정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소를 제기했음을 확인했습니다.
[2021구단824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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