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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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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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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3356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4.2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4. 27. 2017두3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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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356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원고는 AAA,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 2017두33565 사건이며,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7년 4월 27일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017두3356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소득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의 용역 대가가 아닌 주식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2017두3356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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