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약정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2.2.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이 사건 약정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우OO, 김OO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증여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지급받은 양도대금 상당액으로 보았으며,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정하여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3. 처분 경위 및 원고들의 주장

🔹 3.1. 처분 경위

피고 OO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3.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고 OO세무서장의 처분사유 변경은 부당하다.
• 이 사건 약정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며, 증여가 아니다.
• 원고 오OO가 6/10 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원고 우OO, 김OO는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