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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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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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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5460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2.4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7. 12. 4. 2017두54609]
[2017두5460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최초 협의 분할 약정의 성립 여부와 관련된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서울가정법원에 영구보존된 상속포기 심판문이 발견됨에 따라, 이 사건 약정서는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과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 사건 번호 및 심급
- 사건 번호: 2017두54609
- 심급: 3심 (대법원)
🔹 당사자
- 원고: 오OO 외 2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7년 12월 4일
[2017두5460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OO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OO 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판결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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