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 12. 2021구단53484]

원고는 2006년 6월 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취득, 2018년 12월 28일 26억 7천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 3. 원고의 주장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규정과의 모순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과 배제 규정 부재는 입법 흠결 * 투기 목적 없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과잉금지원칙 위배 *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 배제 규정 미적용의 부당함 * 거주 이전 목적의 2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 적용 부당 ###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60조, 제167조의3, 제167조의10 ### 5. 법원의 판단 #### 5.1.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5.2. 처분의 적법성 *

비과세 대상 주택(9억 초과 고가주택)과 중과세 대상 주택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적용, 중과세 대상에 해당 *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은 투기 방지 목적이며, 일시적 2주택의 경우와 1세대 3주택의 경우를 달리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 *

세법 해석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

원고에게 중과세율 적용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자의 조세감면 범위 조정에 따른 것으로 소급 적용 불가 #### 5.3. 예외적인 사정 인정 여부 *

원고가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