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1. 2020구합182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부속 토지도 주택에 해당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으로 산입

주요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관련 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 주택의 정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납세의무자 결정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 주택 수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

3.2. 판결 근거

•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합니다.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과세 기준금액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부속 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