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2022구합71608]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위장거래

주요 내용

•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 법원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

  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선의 여부

  : 법원은 원고가 KJJ을 개인사업자로 알고 있었던 점, 실질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

  선의의 거래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