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 도과 여부  [대법원 2024. 2. 29. 2023두59728]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는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2. 판결 내용

🔹 2.1.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2.2.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4. 상세 내용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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