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이 사건 연구개발비 관련 판례 정리

본 사건은 2018누4730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넥AAAA, 피고는 ○○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8년 4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2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2019년 5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 연구개발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핵심 쟁점은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가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원고의 자체 제작 게임 프로그램의 국내·외 원천수입 비율에 따라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연구개발비의 성격: 특정 게임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국내·외 원천수입을 발생시키는 전체 게임에 적용되는 '공통 기술' 개발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회계 처리 방식: 원고가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회계 방식이 외국 미출시 게임 프로그램 연구개발비를 일괄적으로 국내·외 원천수입에 관련된 공통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구개발비를 실질 귀속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통 경비로 판단하는 것은 이중 과세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매출액 증가 요인: 원고의 국외 매출 비율 상승이 이 사건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게임 외의 다른 게임 매출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