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법인 특수관계법인과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23. 8. 8. 2022가단120325]

•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DDD앤디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DDD앤디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AAAA베스트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DDD앤디와 AAAA베스트 사이의 매매계약을 146,693,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AAAA베스트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4.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 가액배상: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 배상액: 취소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 146,693,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배상 범위를 정했습니다.

🔹 5. 피고 AAAA베스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 요지: AAAA베스트는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해 특별히 저렴하지 않았고, 사해의사나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AAA베스트가 DDD앤디와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매매대금의 규모,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증빙 부족 등을 이유로 AAAA베스트의 악의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 AAAA베스트의 발행주식 10,000주에 관하여 DDD앤디의 근로자인 CCC이 4,000주를, DDD앤디의 감사인 T가 3,000주를, DDD앤디의 근로자인 U가 3,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고, 피고 AAAA베스트의 대표이사 CCC, 근로자 V는 모두 DDD앤디의 직원이며, 피고 AAAA베스트와 DDD앤디 모두 서울 강서구 화곡로 , 3층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동일한 전자우편 주소를 사용하는 점, 피고 AAAA베스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대금이 367,500,000원의 거액에 해당함에도 매매계약서와 자금